중국의 1당체제는 안정된 체제일까?

앞으로 중국의 정치체제가 얼마나 안정적일지 알아보기 위해 몇가지 찾아봤다.

일단 코트라 제공 중국개요

여기서 

국가 체제 :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집권당 : 중국공산당)

국가 기관 : 최고 입법권을 가진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중심으로 국무원(최고행정기관), 최고인민법원(사법재판기관), 최고인민법원(사법검찰기관), 중앙군사위원회로 구성됨

.

.

.

시진핑(習進平) : 現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주석, 중공중앙군사위원회주석(*취임: 2013년3월)

리커창(李克强) : 국무원총리, 중공중앙정치국상무위위원(*취임: 2013년3월)

이부분을 보면 인민 민주 독재라고 되어있다. 인민 민주 독재는 1당체제 안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뜻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1당만 존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1당 내부에서는 민주적 절차로 정치를 하려고는 하는 것 같다.

그리고 조금더 찾아본 결과,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중국의 주석은 대통령제의 대통령보다 권한이 훨씬 적다. 주석이 지명하는 총리가 행정적인 업무는 대부분 맡아서 하며 주석은 비교적 상징적 의례적인 자리이다. 대신 전임 후진타오와 현재의 시진핑 모두 군사위원회주석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주석이 군통수권도 가지고 있다.

(참고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wikipedia en, wikipedia jp)

영어로는 중국 주석도 미국 대통령 처럼 President 라고 칭한다.

그러나, 총리가 다른 실질적 권한을 더 많이 갖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겸직에 의해 군사권을 주석이 쥐고 있어도 여전히 대통령제의 President 와는 전혀 다르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리고 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뽑는다. (참고 : 외교부 중국개황 )

이 과정의 절차가 민주적이기 때문에 인민민주독재라는 말을 쓰는 것 같다.

현재까지 권력이양은 순조롭게 이뤄져왔으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도 그럴까? 유럽에서 공산국가들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는 1당독재가 효율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반감을 사면서 다당제 민주주의 요구에 공산당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럼 중국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현재까지 공산당1당체제가 경제를 무리없이 이끌면서 자본주의 도입은 이미 성공시켰다. 또 당의 독재는 계속되었지만 1인독재가 아닌 권한 분산과 전국지역대표들이 대규모로 모이는 선거로 선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고권력자가 폭정으로 부패해지는 상황은 원천봉쇄되었다.

1당독재는 다당제의 국가보다 더 부패에 엄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당독재로 하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라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순간 반발세력은 굉장히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다당제의 경우 집권당을 국민이 바꿔버릴 수 있다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체제 자체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1당독재체제는 집권당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불가역성이 훨씬 강하고, 반발이 일어날 경우 관성이 큰 만큼 존립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걸 해결하려면, 1당독재체제하에서 내부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투명해야한다. 아마 그런 취약점을 알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집단지도체제와 전국지역대표가 주석선출체제를 갖게 된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이런 공산당 1당체제는 안정적으로 오래 갈 것 같다. 서양에서 한때 많이 예측하던 중국이 조각조각 분리되는 상황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 1당독재체제의 안정성을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외부의 어떤 반발도 밟아 누르고 또 그런 반발을 처음부터 안 일어나게 하려면 1당독재체제의 결과가 국민 대다수를 만족시켜야 한다. 즉 다당제 수요, 공산당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를 원하는 수요가 생기지 않는다면 1당체제의 위협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1당체제가 민주적이며 다수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설득을 위해 내부는 무섭게 깨끗해야 된다. 정치적 행정적 부패와 연관되는 자는 회생이 불가능한 파멸에 가깝게 처단시키는 이유가 그것일 것이다. 국민들에게 공산당의 대안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공산당을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해야하는 것이다.

또 내가 중국의 1당체제가 안정적으로 앞으로도 길게 영속되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있다.

미국이 중국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정국이 불안정해진다면? 군사권 다툼이 일어나서 예측불가능성이 높아지고 미국에 적대적이고 과격한 쪽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미국은 누구보다도 중국이 현 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기를 바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 정치의 안정 속에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든 사소한 장애물이 있든 별탈없이 계속적으로 순조롭게 발전할 걸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