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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과 대비되는 중국 언론의 부자유
    경제와 세계/관련생각 2015. 3. 12. 22:41

    중국신문의 한국어판을 보면서 너무 정부 정책 홍보지 같다고 느꼈다.


    [관련글] ▶중국신문들 중 한국어뉴스 서비스 하는 곳이 많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걸 봐도 저걸 봐도 거의가 그렇다. 정부의 힘이 초강대할 경우 자본이 권력으로 자라나는 것을 밟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 좋은 점이 있지만 언론이 자유롭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실제로 메이저 언론들 거의가 국가나 행정부 산하이거나 당 기관지다.



    cctv는 영국의 bbc와 같은 국영방송인데 메인화면만 봐도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차이라는 걸 알 수 있다.


    bbc는 국영방송이지만 영국의 정부는 언론자유를 통제할 정도의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중국 정부가 통제의 주체로 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나가는 주체라면 영국정부는 조정자에 가깝다.



    영국 정부권력이 크지 않은 것은 영국이 패권은 잃은지 오래되었어도 아직도 금융에 한정해서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것만 봐도 알수있다. 영국은 자본권력이 득세한 이래 아직까지도 그 힘을 유지하고 있다.


    영국의 산업이 망했는데 파운드화가 절하되지 않고 금융업이 유지되었던 이유가 파운드화 가치하락을 억지로 막아서 자신들이 가진 자산가치를 유지하려한 금융자산가들의 의도 때문이었던 사실. 이것에서 이미 영국은 20세기 초부터 자본권력이 정부권력을 넘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도 영국 제조업은 별볼일 없는 상태이지만 금융업은 아직도 멀쩡하다.



    또 영국은 언론사들도 독립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고 거대 언론사주의 소유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 타임즈도 루퍼트 머독 소유이고. 물론 가디언지처럼 독립운영되고 있는 언론사도 있다. 그래서 가디언이 진보적 성향의 정론지라는 신뢰를 받고 있고.



    정부가 절대권력주체가 아닌 자본권력들 또는 이해집단들 사이의 조정자 정도로 작아진 상태라면 정책결정하는 부문은 즉 자본권력을 상대하는 부문은 거기에 휘둘리지만 국민을 대하는 부문 즉 국영방송같은 곳은 권력의 감시자가 되는 게 상대적으로 쉽고 심지어 자기반성적일 수도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말하고 싶은 것은, 작은 정부가 큰 정부보다 낫다거나 반대가 낫다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다. 현상이 그렇다는 얘기다. 정부권력이 다른 이해집단을 압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나라에서 언론자유는 웬만해선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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