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등 남미와 미국의 차이 그리고 불평등

서부영화의 무법천지시절의 미국을 보면 멕시코나 별로 다른 게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었다.

결국 강력하고 비교적 투명한 정부가 무법자들을 압도할 만한 통제력이 있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지금의 상태를  만든 것 같다.

보통 경제 발전을 말할 때 기술발달로 생산력이 커져서 발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고, 그 환경이 생산력으로 이어지는 행정이 뒷받침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사실, 기술발달같은 것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인 게 아닐까?

기술이 생산력으로 이어지려면 상업화로 이어지기 좋은 제도적 받침이 없이는 어렵다.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이면, 기술력은 자생하든 외부에서 도입하든 기술-> 생산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순조롭게 된다.

그리고 또하나. 강제평등한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력이 떨어지지만, 극불평등한 사회는 그 이상으로 생산력이 떨어지는데다 플러스 더 위험한 사회가 된다.

극히 불평등한 사회하면 미국을 떠올리는데, 미국은 최고의 국력과 경제력, 강력한 정부와 경찰력을 가졌음에도 범죄율이 아주 높고 사회안전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불평등 정도가 미국 정도를 넘어서 최악이 되면 남미처럼 정부가 흔들린다

멕시코와 남미의 정부불신과 정부에 대등하게 맞서는 범죄집단의 강성함을 보면 극단적인 빈부차는 정말 위험하다.

극단적인 정부불신과 극단적인 사회불안정을 낳는다.

한국이 예전보다 위험한 사회로 가까이 가는 것은 정부가 불평등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사회를 이끌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빈부차가 커지면 소비성향이 낮은 부자들에게 부가 쏠리고 그러면 소득이 소비로 경제에 재투입되지 않는다.

그럼 경제의 순환 서클에 유출이 많아지고 빈부차는 더 부추겨진다.

그러면 더 많아지고 더 절박해지는 빈곤층은 사회에 불만을 갖게 될 수 밖에 없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남미같이 되는 것 아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원가를 낮춰 근로소득자들의 가처분소득을 낮춰서 불평등화를 더욱 부추긴다.

불평등으로 만든 낮은 노동원가의 환경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고?

그럼 과연 멕시코, 남미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사회위험도가 높아지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가능한가?

빈곤율이 높아지고 구매력이 뚝 떨어지면 총체적 경제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급감하면 경제를 누가 떠안을까?

자본주의적 제도는 자유주의와 결합해 민주주의를 자연스럽게 정착시키는 좋은 제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구성원들의 차이가 수렴되지않고 발산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초기 차이나 가지고 있던 자원 기타 요소등의 차이로 인한 결과는 점점 크게 벌어지기 쉽게 되어있다.

이 초기 조건의 차이가 다음 차이를 만들고 연쇄적으로 누적되어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들면 맨땅에서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게 된다

경제력을 가진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연쇄효과를 조정할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